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급

---

 

이번 정부에서 경제발전 모델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을 당시,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단어가 가진 모호함에 어리둥절해 했을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임기가 절반쯤 지난 지금, 그간의 행적을 뒤적여서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창조경제’를 ‘창업경제’로 바꿔 불러도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

 

 

요즘은 90년대 후반 벤처 붐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창업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촉발된 창업 열풍은 선배 창업가들의 세련된 인큐베이팅과 선진국의 체계화된 투자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버무려지면서 제대로 탄력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

 다양한 분야에서 와해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핀테크’라고 불리우는 금융 관련 창업 분야가 그 중에 가장 핫하다 할 수 있겠다.

 

 

핀테크는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의 합성어로 기술로 금융시장을 혁신하는 사업분야 지칭한다. 요즘 핀테크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저런 사전적 해석은 이제 좀 지겨울 지경이다. 그런데 또 막상 알고 있는 핀테크 회사나 서비스가 있냐고 물어보면 나 역시 잠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창조경제만큼이나 모호한 단어이기도 하다.

.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가, 송금, 대출, 외환, 지급결제 등 모든 금융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금융에다가 기술을 왜 다시 합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한다.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IT업체를 핀테크업체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다. 핀테크하면 각종 ‘페이’가 붙은 간편결제서비스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기존의 액티브액스 기반의 비대면 결제방식을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으로 개선한 덕분에 온라인 결제 과정이 한결 간편해졌다. 온라인상점에서 결제를 처리해주는 사업자를 PG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PG사들이 핀테크업체이다. 미국에는 페이팔, 중국에는 알리페이, 그리고 한국에는 이니시스가 있다.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는 진작부터 간편결제를 제공해왔는데, 왜 우리의 이니시스는 사람들의 혈압을 올릴데로 올려놓고 이제서야 간편결제를 서비스하는 걸까? IT강국 대한민국이 기술이 없어서 못했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 사실 그동안은 PG사가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없다는 규제 문제 때문에 이니시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중국들이 우리 온라인쇼핑몰에서 천송이코트를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번으로 너무나, 정말 너무 허무하게 그 규제가 없어져버렸다. 이제 적격 PG사로 지정되면 고객의 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간편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
기술을 이용한 금융시장의 혁신은 전세계적인 트렌드임은 분명하고 우리는 이미 그 흐름에 뒤쳐져 있다. 금융이 안방시장이라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어느새 밖에서 몰아쳐오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버릴 것이다. 너무나 허망하게 열려버린 간편결제 시장처럼, 제2, 제3의 천송이코트 사태가 없도록 발빠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히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은 통과가 되었으나, P2P대출, 외화송금, 빅데이터 등등 아직 규제에 발목잡혀 꼼짝못하는 분야가 산적해있다.

.

부디 정부와 국회, 나아가 은행권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혁신적인 핀테크업체들이 여럿 나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

2016/08/23 - [신용의흐름] - 핀테크(fintech) 점령 케냐를 삼키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과 클릭하는 센스를 부탁드립니다.(로그인필요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