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회식때 원샷과 어떻게 다른가)

 

회식할때 원샷 ~~ 을 외치던 그 원샷법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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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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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원샷법)이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는 8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 7월 9일 법안 제출 이후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년 동안 재벌에게 경영권 승계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와 같은 상반된 시각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음에서 원샷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거래법 특례는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 재편 시 기업의 자금 부담과 시간의 압박을 덜어 줍니다. 

 

 - 상법 특례를 통해 기업은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세법 특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줍니다.

 

많은 기업은 원샷법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부터 해방되어 국내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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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사업 재편 시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되더라도 사후에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음이 발각되면 지원금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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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는 근로자 보호 조항(사업 재편이 직원의 자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샷법은 최초 발의안에 이런 조항이 없었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와 합병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은 필연적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파견 노동의 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 등으로 넓히는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원샷법의 취약점을 보완하려 했던 것을 근거로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원샷법이 국민 경제를 견인하는 법이 될지 부작용으로 인해 실패한 실험이 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모르시겠다고요 ?

 

아래 그림으로 설명이 잘된게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출처:미래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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