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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제2금융권 이용자의 대출 적용 금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과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4등급 이하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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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는 곧바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에서 15%의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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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사잇돌 대출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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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4~7등급의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10% 전후 금리대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1~3등급의 우량등급(고신용)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4~7%의 낮은 금리대를 적용받고, 4~7등급의 비우량등급(중저신용)에 해당할 경우 제2금융권에서 15% 전후의 높은 금리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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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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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는 잠재 이용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7등급에는 단기 연체 경험을 보유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어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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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신용평가 정보의 공유와 함께 4~7등급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이 중요한데,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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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금융회사에서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의 경우,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크고 우량등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우량등급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시스템이 없다. 저축은행도 높은 원가구조, 신용평가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에 진출할 여력이 크지 않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신용평가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가 부실화되는 경험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비용구조상 중금리 대출시장에의 진출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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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용등급 간 대손율의 차이로 인해 금리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량등급보다 비우량등급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인 것인데, 실제로, 4~7등급의 대손율이 1~3등급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다면 7~15%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

 

이상과 같이 4~7등급보유자에 최적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아 중금리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어려우며, 실제로, 아래와 같이, 4~6신용등급은 잦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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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는 2014.12. 대출보유자의 12개월 뒤 CB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자료이다. 상위등급인 1~3등급 중 92% 12개월 이후에도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위등급인 7~10등급 역시 81% 12개월이후에도 하위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위등급인 4~6등급 중 12개월 이후에도 중위등급에 머무르는 비율은 71%로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23%는 상위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되어 제1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6%는 연체를 경험하여 하위등급으로 전이된다.

 

과거 2015 5월 우리은행(위비모바일대출) KB저축은행(착한전환대출)이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500~1,000만원 한도로 3~9%대 금리로 출시되었으나 우량신용등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우량등급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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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16.07.05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원금을 전액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초과시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손실분담구조로 사잇돌 대출이 출범하였다.

 

주요 특징은 CB신용등급과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의 중저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 한도를 산출하고, 타겟 고객은 비은행권(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4~7등급 위주의 중저 신용등급보유 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면서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이다.

 

 

사잇돌 대출 조건

 

(대출한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등) “보험료 + 은행 수취분” 포함 6~10%대 예상

 

사잇돌 대출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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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미확정 대손율에 대한 위험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 가능하게 되어 중저 신용등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대출금 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추가되었으나,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향상을 위한 금융회사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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